	보도자료
보도일시	2020. 8. 12.(수) 14:00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총 9쪽 (붙임 5쪽 포함 )
배포일자	2020. 8. 12.(수)	담당부서	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
담당과장	조신숙(02-2100-6341)	담 당 자	탁상우 사무관(02-2100-6351) 정지연 주무관(02-2100-6345)
미혼부,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받을 수 있다 - 12일(수) ‘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’에서 「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」 논의 - -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관련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 비용 제공 -

□ 여성가족부(장관 이정옥)는 8월 12일(수)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,  미혼부 자녀에게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미혼부 가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ㅇ 올해 8월부터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(소장사본)’, ‘유전자 검사결과’ 및 ‘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’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.

* 저소득 한부모 : 월 20만 원 (중위소득 52% 이하)
청소년 한부모(만 24세 이하) : 월 35만 원 (중위소득 60% 이하)

현행		개선(안)
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친 후 아동양육비 신청 가능 (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급 불가)		출생신고 전 가정법원에 제출한 ▲소장사본, ▲유전자 검사결과, ▲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아동양육비 신청 가능

< 신청 절차 >

신청장소

□ (상담) 미혼모부자 거점기관(17개소) □ (신청) 미혼부 거주지 읍･면･동 주민센터

신청자격

□ (본인) 출생신고 전 미혼부  □ (대리 신청 시) 미혼부의 직계가족(친부모 등)

신청절차

①사전 상담		②아동양육비 신청		③지원대상 결정·지원
□주민센터 방문 상담 (전화 상담 가능) □신청서 작성방법, 구비서류 등 필요사항 안내		□(주민센터) 신청서 접수 및 유의사항 등 안내 □(미혼부) 신분증 지참		□신청결과 통보(유･무선 통보, 문자 포함) □신청 시점으로 소급 지원

※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, 전국 17개 미혼모･부자 거점기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

□ 2015년「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개정 이후 미혼부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으로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으나,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*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미혼부의 출생 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.

*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 : 모의 인적사항(성명, 등록기준지, 주민등록번호)을 알 수 없는 경우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확인받아 출생신고 가능

ㅇ 또한,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.

* ’15년「가족관계등록법」개정 이후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 확인 신청건수는 총 588건이며, 이 중 인용건수는 441건(75%), 기각건수는 147건(25%)

ㅇ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등 미혼부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.

□ 여성가족부는 출생신고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부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을 하고 있으며,

ㅇ 전국 17개 미혼모·부자 거점기관(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)에서도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출생신고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.

<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 >

서류준비

•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

•첨부자료

- 친모 성명, 등록기준지,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

* 본인, 지인,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등

- 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

* 유전자 검사 자료 등

-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(초)본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기본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등

□

가정법원 제출

•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첨부자료 제출

□

출생신고

•시·군·구청 및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
(가정법원의 확인서로 출생증명서 갈음)

* 문의 전화 : 대한법률구조공단 ☎ 132,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☎ 1644-6621

□ 또한,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·군·구에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*를 받아 아동수당 및 보육료·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나,

ㅇ 현재 출생신고 전 자녀의 경우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앞으로  미혼부의 신청으로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.

*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복지 수혜자에 대해 부여하는 번호

□ 전국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미혼부의 자녀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, 심리·정서지원, 부모교육, 자조모임 등의 프로그램으로 가족관계 증진을 돕는다.

ㅇ 또한, 저소득 무주택 부자가족이 일정기간 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하며,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과 상담 등으로 부자 가족의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.

* 한부모가족시설 입소기준 완화 : (’20년) 중위소득 60% 이하 → (’21년) 100% 이하

□ 여성가족부는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정보를 활용 가능한 책자로 제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한부모단체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 한부모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.

ㅇ 앞으로,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와 미혼부가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정보 등을 홍보물(붙임 참조)로 제작하여, 여성가족부와 관련 기관 누리집에 게시하고 시·군·구청에 배포할 계획이다. 또한,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.

□ 한편,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8월 12일(수) 오후 부자가족복지시설인 선재누리(서울 성동구)를 찾아 부자가족들과 종사자들을 만나 한부모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한다.

ㅇ 이번 간담회는 시설에서 생활 중인 부와 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듣고, 미혼부 자녀가 복지 혜택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부자가족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.

□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“여성가족부는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관련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 비용 제공, 자녀 양육에 도움 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과 부모교육 등으로 미혼부 가족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.”라고 강조하며,

ㅇ “이번 미혼부 지원 확대로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아빠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, 모든 자녀가 차별 없이 출생신고부터 건강보험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양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【붙임】 1.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급여·건강보험 지원 안내(리플릿)
2.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

3. 미혼부 자녀 및 출생신고 현황

4.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장방문 계획

	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"공공누리 제1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붙임 1		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급여·건강보험 지원 안내

붙임 2		저소득 미혼모·부 등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

ㅇ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(중위소득 52% 이하)

구 분	지 원 조 건	지원내용
아동양육비	․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	자녀 1인당 월 20만원
추가 아동양육비	․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*의 만 5세 이하 아동 * 만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서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	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
아동교육 지원비	․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	자녀 1인당 연 5.41만원
생활보조금	․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	가구당 월 5만원

ㅇ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(중위소득 60% 이하)

구 분	지 원 조 건	지원내용
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	․아동을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	자녀 1인당 월 35만원
검정고시 학습비	․청소년한부모가족 중 ‘부’ 또는 ‘모’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	가구당 학원비 연 154만원 이내
고교생 교육비	․청소년한부모가족 중 ‘부’ 또는 ‘모’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	수업료·입학금 연 500만원 이내 실비
자립지원 촉진수당	․청소년한부모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･의료급여 수급가족 중 ‘부’ 또는 ‘모’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	가구당 월 10만원

ㅇ 한부모가족 요금감면 혜택(중위소득 60% 이하, 청소년한부모 72% 이하)

구분	지 원 내 용
요금감면	▲건강보험료 경감 ▲복지용 쌀 할인(기준가격 60～92%) ▲이동통신요금 감면 ▲과태료 감면(50% 이내) ▲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(80%) ▲종량제 폐기물처리 수수료 감면 ▲난방·전기·가스·수도요금 감면 ▲주민등록 등·초본 발급수수료 면제
기타지원	▲통합문화이용권(1인당 연 9만원) ▲스포츠 강좌 이용권 제공(1인당 월 일정금액) ▲4대궁·종묘·조선왕릉 무료입장

붙임 3		미혼모‧부 및 자녀 현황

□ 미혼모‧부 현황

(단위 : 명)
구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
전체	41,468	39,065	30,489	29,022
미혼모	28,905	28,234	22,065	21,254
미혼부	12,563	10,831	8,424	7,768

* 출처 :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

□ 미혼모‧부 자녀 현황

(단위 : 명)
연령별	2015년		2016년		2017년		2018년
	미혼모 자녀	미혼부자녀	미혼모 자녀	미혼부자녀	미혼모 자녀	미혼부자녀	미혼모 자녀	미혼부자녀
계	28,905	12,563	28,234	10,831	25,938	9,900	24,969	9,066
0～4세	9,934	2,917	9,767	2,141	7,981	1,497	7,342	1,095
5～9세	7,676	3,505	7,966	3,049	7,720	2,745	7,541	2,490
10～14세	5,974	3,580	5,735	3,261	5,803	3,295	5,908	3,182
15세 이상	5,321	2,561	4,766	2,380	4,434	2,363	4,178	2,299

* 출처 :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

붙임 4		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장방문 계획

□ 방문 개요

ㅇ 일  시 : ’20. 8. 12.(수) 17:00~18:00

ㅇ 장  소 : 선재누리(성동구 소재, 부자가족시설)

ㅇ 참석자

- (여가부) 장관, 가족정책관 등

- (시  설) 원장, 사무국장, 한부모가족 등

□ 일정

시 간		내 용	비 고
17:00~17:05	5‘	▪시설 소개	원장
17:05~17:15	10‘	▪인사말	장관
17:15~17:50	35‘	▪간담회 ▪기념촬영	종사자 및 입소자
17:50~18:00	10‘	▪시설 살펴보기	장관

※ 인사말까지 공개

□ 주요 내용

ㅇ 시설에 입소한 부자가족들이 코로나19로 겪는 어려움을 듣고,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등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눔

ㅇ 시설을 둘러보며 철저한 방역 관리로 입소자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함